이 같은 연말 도심 파헤치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2005년의 경우 11월과 12월에 모두 167건의 공사를 발주 했다. 연간 전체 공사발주 건수 659건의 25.4%가 이처럼 연말에 집중됐다.
지난해에도 연간 전체 발주 사업의 21.1%가 연말 2개월에 집중됐었다.
올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9월과 10월 발주만 하더라도 연간 전체의 30%에 가까운 공사가 발주 됐다.
이처럼 연말 공사발주가 집중되는 것은 행정당국이 예산 불용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산을 쓰지 않고 넘길 경우 내년 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구잡이’ 식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탁상행정’의 본보기며, ‘마구잡이 식 예산 집행’의 사례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정이 부실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원칙 없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공사를 몰아서 발주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 낭비를 의미한다.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철저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철저한 계획에 따라 반영한다면 낭비적 예산 운용은 크게 줄어 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마구잡이식 예산 편성이 마구잡이식 연말 공사를 부르는 것이다. 예산운용에 대한 행정당국의 빗나간 행태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이유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