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믿지 못할 '환경영향 평가'
[사설] 믿지 못할 '환경영향 평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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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官)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사업이 일부 대학교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지는 오래다.

물론 관련 전문가 그룹이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용역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는 제주에서의 용역 사업은 전문성을 확보한 대학교수 그룹에 의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용역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학교수가 해당 용역평가 심의에 참여하여 용역사업을 치부 수단으로 삼았던 대학교수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도의회의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같은 ‘돈벌이 용역’은 그래서 ‘관계당국과 일부 교수의 뒷거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각종 개발 사업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겿漬′求?환경 영향평가 관련 용역 사업인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 감시단 소속의 한 교수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놓고서는 관련 골프장의 9000만원대 용역을 맡아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을 역임하는 대학 교수 3명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2년간 예례 휴양 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 평가대행 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서 작성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실시하는 환경관련 용역을 자기가 심의 평가한다면 누가 이런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영향 평가 관련 조례에는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겙㉫?등 직간접으로 관여 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은 이를 무시했다. 당국도 아무런 조치 없이 “쉬쉬” 했다.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사례를 철저히 파헤쳐 ‘용역 불신’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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