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일부 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아 유명무실한가 하면 상당수의 위원이 여러개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위원회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은 전체 103개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분석, 이같이 지적하고 위원회 설치 본래 취지가 정확히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03개 위원회 가운데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는 13개로 전체 13%에 불과하다”면서 “주민의사와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는 18개로 17%에 불과, 주민의 비판과 견제, 협력을 구하는데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지난해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5개나 있는가 하면 5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도 76개나 된다”면서 “이는 무의미한 위원회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어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무려 271명으로 전체 14.8%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5개 이상 참여하는 위원도 14명(8개 이상 1명)이나 된다”면서 “특정 인물의 중복 참여는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빼앗고 안건에 대한 성실한 심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와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및 조정하고 여성 및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왜곡된 정책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지역주민 참여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