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가 제17대 대통령 후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제주비전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주상의는 22일 오전 제주상의 2층 소회의실에서 '제17대 대선주자에 바란다-제주비전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 윤광림 제주은행장, 양승홍 부회장, 강봉길 부회장, 박상수 제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제주상의는 이날 제주비전 7대 정책과제로 Δ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헌법 명문화 Δ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용화 실시 지원 Δ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 Δ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 Δ제주크루즈터미널 건설 Δ제2신공항 건설 Δ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부여되야 함에도 불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와 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눈치보기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정권차원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무한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권한 하나를 이양받는데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와 제약을 받고 있어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최고 상위 규범인 헌법에 법적 지위 규정이 필요한 만큼 헌법개정 논의시 특별자치도의 지위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해 줄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했다.
문 회장은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 비자, 면세지역화, 글로벌 수준의 무규제와 함께 영어공용화는 필수적”이라며 “영어공용화가 되면 도민의식이 한층 높아질 뿐 아니라 투자유치와 함께 국제간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특히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도내 1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향후 3차산업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1차산업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만큼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권을 도지사에에 이양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에 ‘제주비전 7대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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