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정례회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은 21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사례를 볼때 제주자치도처럼 중간단계층의 행정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면서 “행정시라는 중간계층 설치로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행정시로 인해 단층제의 취지가 없어지고 인건비와 경상비를 과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경우 읍면동 근무 공무원이 937명으로 전체 18.1%에 불과하다”면서 “현장행정 중심이 아니라 책상행정 중심으로 편성돼 전형적인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행정시는 없애고 행정시가 수행하던 기획관련 업무는 도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집행업무는 읍.면.동을 대동제로 전환해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구성지 의원도 “현재 중간단계인 행정시는 능률행정의 걸림돌일 수 밖에 없으며 도와 읍.면.동간 행정체제의 중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시기의 문제일 뿐 향후 행정 집행 라인 조직을 읍.면.동에 말겨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동의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행정구조를 읍.면.동으로 연착시키기 위해서는 읍.면.동 과(課)제를 살려 사무관을 과장으로 두고 읍.면.동장은 서기관으로 승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문 의원도 “읍.면의 경우 3~7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해도 보충이 안되고 있다”면서 “말로만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