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이 2000년 이후 7년만에 갑절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민간소비지출액 대비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비율은 지난 2000년 25.5%에 불과했으나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 추진에 따라 지난해 57.0%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들이 100만원을 지출할 때 이 가운데 57만원은 각종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상거래금액의 상호체크가 가능해졌다는 뜻으로 자영사업자들의 매출 탈루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이 비율은 2001년 39.0%, 2002년 45.7% 등으로 올라가다가 신용카드 과다발급에 따른 카드대란으로 2003년 43.9%, 2004년 42.4%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5년부터는 새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51.1%를 기록했다.

또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모든 소득과 비용을 장부와 증빙서류로 산출하는 기장자의 비율도 2000년 44.2%였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 지난 2005년 귀속분의 경우 56.0%로 올라갔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