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음미하며 혼자서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하며 마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술을 집에서 혼자 마셔야 될 것 같다. 일본은 주취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자, 상대방이 주취중인줄 알면서 차량을 제공한자, 차량을 운전할줄 알면서도 주류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임시 전담반을 만들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읽은 논문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을 받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고 당시 운전자외 동승자가 탑승한 경우가 혼자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보다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운전자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가장 잘못된 일이고 큰 책임이지만 술을 마셔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운전자가 그대로 운전을 하게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김모씨는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나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승용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주취운전자가 빗길에 과속으로 운전을 하는데도 운전을 제지하거나 저속으로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40%의 책임을 지워 동승자인 김씨에게 치료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3900여만을 지급케 한 일이 있다.
올해 연말 모임에는 차를 끌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챙겨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자 주변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오 용 균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