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연말에 예산불용액을 막기위해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연말 도심 곳곳에서 일제히 공사가 진행돼 이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도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실이 20일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05년의 경우 11,12월에 167건의 공사를 발주, 연간 전체 공사발주 건수 659건의 25.4%가 연말에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연간 전체 발주사업 494건 가운데 105건 21.1%가 연말 2개월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이뤄졌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9~10월 79건의 사업이 발주돼 전체 발주사업 266건의 29.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원칙 없는 예산집행의 결과”라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 우려가 상존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연말까지 반드시 써야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 나선 문대림 의원은 지역내 곳곳에서 제주 근현대사 역사기록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존대책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 제주 4.3을 거치면서 많은 문서가 소진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마을에는 옛 문서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민중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기록들에 대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마을 회의록을 비롯한 근현대사 기록물들을 조사한 뒤 수집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또 이날 “행정시라는 어정쩡한 계층의 존치는 권한과 기능의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중복업무, 각종 보고사항 증대, 민원업무 처리시간의 과다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결국 행정시를 없애고 행정시가 수행하던 기획관련 업무는 도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집행적인 업무는 읍면동의 기능을 확대한 상태에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