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문민정권 때 ‘시드니선언’을 한 후 어언 10년이 넘었다. 21세기를 맞고 7년을 넘기고 있다. 지식정보화에, 호주제 폐지를 통한 가족제도의 변화도 급하다. 토지·금융실명제다, 보유세의 중과다 부지부식 간에 읽히는 것 같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란 방망이에 큰 기대를 했으나 현실은 많은 장벽으로 지지부진하다. 더 큰 도전이 요구된다.
또 한 가지는 ‘유엔기후변화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문제로 닦아오고 있다. 지구온도가 1,5-2,5도를 넘으면 동식물 20-30%가 멸종이 된다는 보고다. 제주도는 이 중심에 있으며 이미 아열대로 변하였다고 한다. 제주의 주력 산품인 감귤의 독점생산도 끝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번 ‘나리’태풍은 제주의 ‘山高海低’의 地形을 믿고 洪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통설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제주를 ‘진짜 홍콩’과 같은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이다. 누가 그것을 믿을 건지 의구심이 앞선다. 도지사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水滴穿石를 인용했다 기대해 본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高費用地帶이다.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는 1848년까지 6년여 제주유배시절에 제주에 대한 소회(완당전집인용)를 보면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라산의 靈異하고 充滿한 氣運 또한 草木에만 모였을 뿐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 氣運이 事物에만 모이고 사람에게는 모이자 않는단 말인가‘라고 한탄한다. 山水가 좋으면 人傑이 나오는 법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 당시 제주는 절해고도에 변방 중 변방이라 서울은 구경을 가기도 힘들었다. 과거를 보러 애월 포구를 떠났다가 풍랑을 만나 오끼나와 베트남까지 갔었다는 고사를 보았다. 못 사는 도민이 육지로 떠나자 ‘ 출륙금지를 200년을 받은 곳이 제주다. 4·3이란 피의 역사는 제주라면 차별이 심하여 호적을 옮기고 고향을 속이며 산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 특별도란 밥그릇을 받고도 도세가 약한 대다, 인맥이나 인재가 부족해서 못 챙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를 못 믿고, 고집이 세어지고, 물정을 모르니 아부도 못하여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연좌제란 사슬은 사관학교는 물론 대기업에서도 거부당했다. 思想面에서 전·현 정부는 도민에게 특별법제정 등관용이 인정된다. 제주는 어느 지역보다 자식에게 보상을 받으려 향학열이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학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연륙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유학에 드는 비용이 크다. 도민의 경우도 물류비용 때문에 필수품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느라 문전옥답을 팔아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다. 제주는 섬 특별소정지원도 못 받고 있다. 비행요금을 줄인다고 제주항공을 설립했으나 비용이 싼 대신 안전도다, 서비스의 차별(항공사 사무실이나 물건탁송 수단이 상대적 취약, 자존심을 상케 함)로 이용을 기피하고 적자요인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이다. 장소와 시스템평준화조치를 취하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듯이 약한 종류는 단결하여 큰 것과 대응한다. 힘이 없으면 독을 뿜어서 약점을 보완한다. 제주지역에서도 과거 감귤 주산지 지역은 낭비풍조가 컸다. 또한 1차 산업에 유리한 곳 출신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박한 지역보다 도전정신이 약했다.
가난을 겪고 이겨 낸 사람이 성공하는 율이 높은 것도 같은 원리다. 대통령 후보들의 과거를 보아도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제주도의 지도층도 그런 사람이 많다. 제주의 현실적인 한계는 서글프지만 낙심할 일 만은 아니다. 바위가 돌을 뚫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가능한 문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모른다.‘ 는 말은 국가나 지역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감귤 하나만 해도 속박이, 약물처리 같은 눈속임을 하면 전체적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공적의 대상이다. 다른 물건도 그렇고, 관광객접대가 그러하다. 모든 제품의 생산이나 물류과정에서 부정은 나를 죽이고, 제주를 죽이는 것이다. 전역 면세화도 도민이 혜택이 필요하다.
모든 잣대를 선진기준의 잣대에 맞추어야 한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 지적이 되면 고칠 줄을 아는 조치가 아쉽다. 정부나 국영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국정 감사 때 마다 있어도 그때뿐인 것, 제주도의 경우 고급공무원은 무임금으로 대기시키지 말면 인건비도 살아나고 연금도 살아나는데 신문, 도의원이 지적을 해도 못 고치는 고질들이 내년에는 사라졌으면 한다. 그리고 단결하자!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