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정 어떻게 조정하느냐 가장 큰 현안"
"재판일정 어떻게 조정하느냐 가장 큰 현안"
  • 김광호
  • 승인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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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법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역시 재판 일정이 문제일 것 같다”며 “가령, 중대한 사건(무기징역 이상 예상 재판)의 경우 하루에 재판을 끝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

국민참여재판 전담 제2형사부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처음 경험한 모의재판 결과를 설명하면서 “(배심원 관리때문에) 재판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할 듯.

한편 이날 모의재판은 재판부가 2차례 리허설을 갖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한 데다, 당초 우려와 달리 9명의 배심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 성공적이었다는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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