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 부활의 발판이 마련되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년여간 이어진 재판과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문제와 한미FTA 대응방안,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등 특별자치도 완성, 행정조직 개편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해군기지와 관련한 도민갈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MOU체결 역시 늦춰지는 등 해군기지를 둘렀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이렇다 할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행정조직 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고 소규모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대동제 추진,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등 각종 현안사업이 즐비해 있어 정책결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앞으로 광주고법의 최종판단이 남았지만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무죄판결이 예상되고 있어, 발빠른 정책추진이 예상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파기환송’소식을 접한 직 후 김대희 공보관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연가를 내고 상경한 김 지사는 16일 국회 예결위에 참관한 뒤 오후 5시30분 서울 청계천에서 열리는 감귤축제에 참가한 뒤 귀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