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 고기호
  • 승인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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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형사모의재판이 12일 제주법원에서 열려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이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국민참여 형사재판은 일부 중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원할 경우 배심원들로부터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 모의재판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가 모의법정 재판부를 담당하고, 검사역에는 제주지검 임세호. 권선영 검사가, 변호인역에는 허상수. 송호철 변호사가 맡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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