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만이 진지한 공론의 장 열 수 있는 유일한 길"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만이 진지한 공론의 장 열 수 있는 유일한 길"
  • 진기철
  • 승인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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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가져

제주해군기지 건설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 반대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전액삭감’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예산 통과는 제주의 혼란과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기 게 될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특위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만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진지한 공론의 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제주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어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약속했음도 해당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사조차 무시한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심의중인 2008년도 예산(안)에 해군기지 건설예산 324억원이 포함된 것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보다 예산확보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동의 없는 MOU 체결은 제주도를 팔아먹는 행위”라며 제주도를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는 지난 5월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조차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도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MOU 체결하는 순간 제주도를 국가에 상납해 버린 것이며,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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