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ㆍ서면질의에 '원론적인 답변'

맥 빠진 제주도의회 도정질의

중복ㆍ서면질의에 '원론적인 답변'

맥 빠진 제주도의회 도정질의
  • 진기철
  • 승인 200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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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의가 비슷한 사안에 대한 중복질의, 서면질의와 서면 답변으로 인해 맥 빠진 의정활동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243차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도정질의 일정을 끝냈다.

의원들은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문제점, 공로연수 제도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과 전문 인력의 낭비에서 오는 폐해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또 제2공항 건설 등 항공수요 대책,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주 산업 및 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자치재정 확보, 항구적 수해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그런데 의원들 간 질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몇몇 의원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거나 서면 답변 등을 요구, 제주도 현안을 진단하는 기회를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환 지사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서도 보충질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실.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져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렸다.

도정질의는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음껏 보여주는 자리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태환 지사의 답변도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가 하면 일부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했다.

집행부인 제주도도 의회가 제기한 도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아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소홀히 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의원들의 중복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도정질의가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등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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