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을 위해 제주도가 국토연구원 의뢰한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최종보고서’가 오히려 곶자왈을 훼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이어진 제주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에 나선 허진영 의원은 “개발가능지역인 경우 생태계 등급을 대규모로 하향조정하고 희귀식물 군락지에 대한 등급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보전지역대상도 새롭게 편입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서 희귀식물, 특산식물군락지가 2등급 지역인 반면 연구결과 가시딸기 세계최대 군락지인 도너리 오름주변 곶자왈 지역, 교래 곶자왈 지역이 2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용역수행 계획서대로 희귀식물 군락지를 등급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지의 등급을 종전보다 낮춘 것은 보전보다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원은 “제주도가 수해피해를 입은 4개 복개천 상류지역에 400억원을 투입해 59만t 규모의 저류지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태풍 ‘나리’가 뿌린 비의 양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차라리 지하수 함양도 늘리고 수해도 예방하는 인공숨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현진수 도 도시건설본부장은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복합적인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물산업 육성과 지하수 관리체계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기환 의원은 “지하수를 고부가가치화하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음용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모두 고품질 지하수로 이용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하수 함양.보전.관리 체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창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하수관리업무를 제주개발공사에 이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올해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는 원수대금 수입 80억원과 70억원의 지방체를 발행 하는 등 15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예산중 세입부분은 도청 예산에 그대로 두고 세출예산과 이에 따른 사업을 개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 개발공사는 도청에 이익배당금과 35억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도청도 지방체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지사는 “조직진단 중간 보고에서 분산된 연구기능을 환경관련연구기관에 통합하게 된 것은 독특한 환경자원을 자원화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기관 통합 시 지하수 함양과 보전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