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선 다하면 일부 실수는 용납"
[사설] "최선 다하면 일부 실수는 용납"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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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가 1일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상‘을 주문했다. 정례 직원 조회 자리에서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율과 책임, 합리와 원칙, 도전과 관용’이라는 3대 도정운영 지침을 밝히고 “열정을 가진 공직자 모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는 포용 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이날의 주문은 최근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지사 생각의 일단을 내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고 소신 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 등 ‘공무누수’현상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없지 않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지사 신상에 대한 설왕설래’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아래 ‘재판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면서 공직을 다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경우이건 최근 공직의 무소신이나 무사안일에 대한 사회 적 비판은 공직자는 물론 공무원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들 무소신이나 무사안일 공무 행태는 공무 재량권에 인색한 공조직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다가 실수를 한 경우에도 징계 등 신상에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지사의 이날 정례조회 발언이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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