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면 '뭘하나'
물어보면 '뭘하나'
  • 임창준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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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행정질의는 '통과의례'인가

제주도의회가 교육감을 출석시켜 올 한해 제주교육 최대의 현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제주도의회의 ‘교육행정질의’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 스스로 교육현안 진단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중복질문, 전문성이 떨어지는 질의 및 도 교육청의 서면답변 대체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였다.

이날 김순효·강원철·고충홍·김완근·오옥만·김수남·방문추·구성지·김용하 의원 등 9명이 제주교육 현안에 대해 양 교육감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9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서면질문’으로 대치, 제주지역 교육현안들에 대한 진단 기회를 상실하는가 하면 맥빠진 분위기를 연출했다.

더구나 질문내용과 관련해 의원별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중복 질문이 이어지고 지난 해 있었던 질의를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더러 나왔다.

양성언 교육감의 답변 내용 역시 ‘미묘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보다는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겉도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날카롭거나 미묘한 질의에 대해선 ‘추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응대, 교육 현안 도출 및 해결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의원들끼리 교육 관련 질의 내용을 사전 조율해 중복되는 질의를 빼거나 한 곳으로 몰아주는가 하면, 이번 회기때 한정된 몇 가지 교육 현안을 중점 의제로 제기해 의원들 간 합동으로 제기된 현안을 중점 질의하는 등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의회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의가 1년에 2번 있는 ‘통과의례’로 흐르고 있어 보다 내실있는 질의와 답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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