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져 자주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제주특별자치도를 유지하는데 보다 독립적인 행태를 보이며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중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6.4%로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14위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20.1%)이며 이어 전북 23.5%, 제주 26.4%, 강원 28.3%, 경북 28.9%, 충북 33.3%, 충남 36.9%, 경남 39.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서울의 자립도는 90.5%로 가장 높았다. 또 경기 74.9%, 대전 72.1%, 인천 69.8%, 울산 68.4%, 대구 63.9%, 부산 62.9%, 광주 54.2% 등이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33.8%보다 무려 7.4%포인트의 하락률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광역 자치단체는 제주에 이어 부산 7.3%, 대구 6.8%, 광주 3.3% 순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을 총계예산(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포함)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국고보조 예산이 지방자체 예산보다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 살림살이가 그만큼 중앙정부 재정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만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역량강화와 자주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