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의 법정기간내 및 1~2년이내, 2년초과 미제사건이 지난 8월말 현재 민사 3947건.형사 1367건인 것과 관련, 법관이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관 충원이 현안으로 대두.

국회 법사위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국 법원별로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관의 수는 크게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은 민사 40만9000여건, 형사 7만5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제주지법의 법관 결원율은 25%로, 대구고법 37%, 광주고법 29.6%, 청주지법 25.4%에 이어 네 번째.

아울러 현재 법관이 20명인 제주지법은 앞으로 4~5명의 법관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1일 김창권 형사3단독 판사가 무려 48건의 사건을 선고한 것만 봐도 법관 부족이 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