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住公 땅장사로 '내 집 마련 꿈' 아득
[사설] 住公 땅장사로 '내 집 마련 꿈' 아득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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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공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 지을 땅을 싸게 사서 개발하고 싼 값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택지로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지어 역시 싼 값에 공급하거나 임대해주기 위한 공영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줄만 알았던 주택공사가 땅장사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건설 교통위의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주택공사는 지난 5년간 총 27개 지구에서 모두 207만㎡의 택지를 민간업체들에게 분양하면서 분양단가를 조성원가보다 38%이상 높게 책정해 1조9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택지 조성원가보다 무려 69.9%나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민간업자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제주시 노형지구의 경우다. 이곳에서 6만5484㎡의 택지를 조성했는데 3.3㎡당 조성원가가 119만원인데도 분양가는 이보다 70%가까이 높은 203만원이나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택공사는 노형지구 택지 조성에서만 166억원의 개발 이익을 남겼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격은 전국 27개 조성지구 중 세 번째 높은 가격이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분양가 택지 공급이 그대로 내 집 마련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그만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는 제주지역에 조성되는 택지의 분양가격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그것도 전국에서 세 번째나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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