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관세청이나 경찰청, 기상청 등 다른 국기기관에 대해서는 수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영업료(임대료)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가 꼬박꼬박 받아내고 여기에다 영업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현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30일 한국공항공사에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건교부와 관세청 등 5개 국가기관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공사에 14억여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27억2495만원에 달라는 공항사용료를 5년째 내지 않고 있으나 공항공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항별 국가기과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에 입주해 있는 6개 기관이 7억9881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연체액 6억4434만원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14억4315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김포공항 다음으로는 제주공항 체납액이 두번째로 체납액은 임대료 4억8735만원과 연체료 4억434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9억3075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체납한 기관은 제주세관이 연체료를 포함해 4억4054만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제주지방경찰청도 4억3175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또 제주공항기상대가 3278만원, 국군 제7527부대가 2158만원, 그리고 제주국제공항경찰대가 1999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은 5년 이상 연체할 경우 결손처리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악용하고 있으며, 공항공사 역시 이 같은 막무가내 행위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가 권력기관 임대료 징수엔 약하고, JDC 같은 민간 비 권력기관 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