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장기 지역경제침체에 따른 가계경제 피폐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제주도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희(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국민이 2002년 말 425만명에서 2007년 6월 말 현재 77만명(18%)이 증가한 50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실직이 362만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 중단 42만8000명, 휴직 11만6000명, 재학 9만명 등의 순이다.

특히 제주지역 증가율이 31.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주 납부예외자는 2002년말 4만5040명에서 2007년 6월말 기준 5만9106명으로 31.2% 증가했다. 이어 전남 28.7%, 경북 28.5%, 경남 25.7% 순이다.

문 의원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양극화와 납부예외자의 상황이 ‘노후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공단은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수급 ‘노후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