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동창회는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의 모범사례나 다름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제주지역에 로스쿨을 설립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앞당겨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 글로벌 시대를 선도 할 능력 있고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제주대학교 로스쿨은 이의 절대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미 본란을 통해 수차례나 제주대 로스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법조 인력의 지역편중은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골고루 받아야 할 법률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것이 지역불균형과 지역갈등과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광역시도당 1개 이상 로스쿨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제주도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도역(先導役)으로, 정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당연히 이에 대비한 법조인력 등 인재 양성이 필요한 곳이다.
그렇다면 로스쿨 설립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설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정부가 제주를 특별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