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돈은 벌지도 못하면서 물 쓰듯 펑펑 예산만 낭비 한다”는 지적이나 다름없어서다.
도의원들을 상대로 한 의정포럼에서다. ‘자방 예산안 심사기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면서도 경상비 등 씀씀이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 가장 헤프다는 요지였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26.5%로서 특별시의 88.7%와 광역시의 62.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 35.5%에 비해서도 9%나 낮은 것이다.
이 같은 열악한 제정자립도로 인해 제주도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74만9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역시 평균 69만1천원보다는 14만8천원이 더 많고 광역도 평균 39만원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은 무려 35만9천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상비 비중은 2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별시 10.7%, 광역시 10.5%, 광역도 8.2%와 비교하면 제주도의 예산운용이 얼마나 균형을 잃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형편인데도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은 연봉을 올려달라고 떼쓰고 있고 예산 집행당국은 제호주머니 돈 쓰듯 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위한 강력한 ‘예산 감시 시민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믿지 못할 도의회를 대신할 ‘예산 감시 시민기구’의 재 결집을 촉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