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서귀포에 로스쿨 유치돼야"
김재윤 의원, "서귀포에 로스쿨 유치돼야"
  • 임창준
  • 승인 2007.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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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출신 김재윤 국회의원과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은 24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침체된 산남 발전의 신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도 농업기술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귀포시 제2청사에 유치할 것을 제의했다.

김재윤 국회의원과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후, "로스쿨의 추진일정을 고려하면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로스쿨의 설치인가 기준상 필수시설은 학생 1인당 12㎡이상 확보시 3점 만점으로 평가되고, 필수시설(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과 입학정원 100명의 경우 3600㎡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들은 "그렇지만 현 제주대학 본교가 갖춘 로스쿨 시설은 교육부 기준의 36%에 불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제2청사 (농업기술원 사무실) 를 제주대학 로스쿨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서귀포시 제2청사는 전용면적이 1만135㎡에 해당, 로스쿨의 교육시설 인가기준을 해결할 수 있고, 독립건물로써 연구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로스쿨의 각 시설의 유기적, 체계적 연관성 확보가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귀포시 제2청사는 혁신도시와 인접,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의 최적 조건으로, 혁신도시와 로스쿨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침체된 산남 발전의 신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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