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운영이 보다 치밀학 편성되지 않은데다 운용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재정 자립도는 크게 낮은 반면 경상비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불균형적인 예산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방대한 예산을 실무적으로 심의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까지 연구, 국내에서 해박한 예산심의로 잘 알려진 신해룡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상대로 열린 열린 의정포럼 ‘지방예산안 심사기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26.5%로 특별시 88.7%와 광역시 62.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전국평균(246개 자치단체) 53.6%와 광역 도 35.5%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주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4만9000원으로 광역시 60만1000원과 광역도 39만원보다 높다”며 “재정자립도는 낮은 반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세출분야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그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황 등 제주도의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이 24.4%로 전국평균 18.8%, 특별시 10.7%, 광역시 15.1%, 도 9.3%보다 높은 실정”이라며 “이는 지방재정 운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보수 지급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제주도의 경상비 비중이 21.3%로 전국평균 17.3%, 특별시 10.7%, 광역시 10.5%, 도 8.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경상비)이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균형적인 세출예산 운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