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산업을 위협하는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 수입관세 중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쓰는 예산은 고작 1~4%에 불과, 정부가 과연 제주감귤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감귤산업은 한·미 FTA 협상결과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더라도 한․미 FTA 이행기간 중 생산액 감소분은 257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수입농산물 가공품에 의한 신선농산물의 소비감소와 제주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감귤 재배의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오렌지를 포함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감귤류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수입은 2005년 627억원, 2006년에는 5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감귤류 관세수입을 비롯해 농축산물관세수입은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해 각 분야별 지원 육성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농특회계 가운데 감귤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2005년은 10억원으로 불과 1.6%에 불과하며, 2006년에도 24억원으로 4%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2008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사업 중 신규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2267억 5400만원이나, 이중 감귤대책 신규 지원 금액은 전체 금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에선 최대의 피해품목으로 분류되는 감귤이 다른 품목의 지원 금액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의 제주 감귤 육성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제주지역 출신 김우남 의원은 “최소한 감귤류 수입에서 얻어지는 관세 수입은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것 아니냐”면서 “다가올 감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감귤류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농림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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