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책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제주시가 전국 처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 초 요란한 시동과는 달리 갖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월1일부터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9개 행정 동을 대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2000cc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출발했고 2009년부터는 1500cc이상 승용차와 16인승이상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 2010년부터는 전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시행 첫해인 올해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고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차고지를 상당수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해버리는 등 사실상의 차고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차량등록을 위한 위장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취지인 주차난 해소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차고지 증명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과 차주들의 자기편익만을 위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당국은 무단 용도변경이나 무단 폐쇄, 무단 차고지 훼손 등에 대해 주차장 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시책 시행의 효과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시책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의 추진력에 달려 있다하겠다. 차고지 증명제가 용두사미(龍頭蛇尾)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