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는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 기구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조9543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관광 미항, 신화역사공원, 쇼핑아울렛 등이 핵심 사업이다.
총사업비 중 81.5%인 2조4086억원을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까지 민자 유치 실적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06년도에는 21억원, 올 상반기까지 만도 7억원의 투자진흥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 없이 국가예산만 말아먹는 기구의 폐지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책도 나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국고(國庫)나 축내는 ‘놀고먹는 기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휴양주거단지와 신화역사 공원 등과 같은 외자 유치 노력도 인정하는 쪽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지지부진한 JDC의 사업추진력을 감쌀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차제에 JDC의 운영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문이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JDC 업무를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인 제주도로 이관하고 이원화된 업무 구조를 단일체계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래야 방만한 인력 및 예산 관리를 통해 기구의 비생산성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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