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예산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도 예산부터 보장되는 예산편성의 자율권은 그 만큼 책임성이 요구 된다”고 전제, “제주도가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등을 밝히는 한편 예산 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약속하고도 이행치 않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권한이양에 따른 자구적 통제수단으로 특히 자치재정 논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세출분야의 건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 이를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명목으로 ‘도민제안예산반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선정에 따른 별도의 심의기구가 없어 도청 실.국장들에 맡겨지는 등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부결됐음에도 불구, 도가 사회단체 보조금 18억원을 예산에 책정.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동안 미뤄왔던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2005년도 제주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도 참여환경연대는 “2005년도 예산편성은 최근의 경제난을 반영, 위기관리적 시각에서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성 민간지원예산은 대폭 줄이는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등 경제난을 감안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확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