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은 현장에서 태풍‘나리’피해복구를 며칠동안 지원했다. 그다음에는 10월말까지 감귤열매 따기에 총동원 된다고 한다. 물론 태풍피해로 인해 도민전체가 난관에 봉착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지원은 물량이상의 효과가 산출 될 것이다. 절망과 좌절로 처참하게 통곡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태양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일은 피해주민들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 설 수 있게 피해복구사업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귤적과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꼭 해 야할 일인지는 경제학적으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에는 공짜가 없고 에누리 없기 때문이다. 경제에는 동정이나, 눈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들의 기회비용은 도민의 세금
지금 감귤노력지원을 하는 제주공무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 FTA 등 세계가 하나 되는 경제시장대응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해도 부족한 지금이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십일씩 감귤노력지원에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
지금은 과거 새마을운동을 하던 4공5공 시절 현장에서 근면, 자립, 협동이란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캠페인(campaign) 하던 계몽운동시대가 아니다. 지금 세계화물결은 온라인(on line)으로 우리들의 안방에 와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하루7만원의 마이너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림짐작으로 공무원(1급에서 9급)평균봉급 및 모든 수당을 합하여 일당 10만원은 될 것이다. 감귤 따기 작업일당은 3만 원선이라고 한다. 10만원 짜리공무원이 3만 원짜리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 대비한 것이다. 공무원의 일의 효과는 봉급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조직의 일이라는 것은 한순간 기회를 놓치면 지역번영에 결정적인 실패로 현재 주민 및 제주도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된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몇 십일씩 단순 노동에 투입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도정 운영 및 앞으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면 공무원 정원이 잘못되었거나,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넘긴다는 의미라고 해석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감귤생산은 농민, 기술과 유통은 정부
감귤생산은 생산농민에게 맡겨야한다. 미국과의 FTA협정 등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 더 생산은 생산시장에 맡겨야한다. 그래서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에의 하여 도태되고 진입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그리고 세계 하나가되는 감귤시장에서 공급량만 줄인다고 제주감귤산업의 생존 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질과 명품창출이다. 질은 기술 딛고 탄생한다. 감귤 한그루가 대학나무라는 7,80년대 기술은 이제 국제경쟁에 쓸모없는 녹슨 무기일 뿐이다. 감귤종자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감귤산업의 미래 생존력을 좌우하는 결정변수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모든 감귤연구기관(감귤시험장 등)도 경쟁체제로 전환되어야한다. KAIST 교수심사(35명중15명 탈락)같이 말이다.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1년 단위로 심사해서 실적이 없으면 퇴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연구원들의 봉급, 정년이 보장된다면 안일 할 수뿐이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감귤생산에 1%, 감귤유통과 품질기술에 99%진력해야한다. 감귤시장의 룰도 세계화된 감귤시장에서 생산자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시대의 모든 상품은 1등만 생존한다. 2등은 쓰레기다. 2등 품질은 감귤시장에서 격리시켜야한다 이것이 지방 정부의 몫이다.
감귤농가에 생산지원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과 같은 조치이다. 생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외국감귤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각적인정보와 대응으로 질과 판로를 회득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꼭해야 할 과제다.
김 찬 집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