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 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법원 재판부가 상습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 법조인들도 깊은 관심.

창원지법은 11일 여중생 4명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동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 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보기 드문 중형을 선고하면서 “동종 전과로 10여년간 수형생활을 했는데도 갱생하지 않아 엄중한 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최근 제주지역 성범죄도 우려할 수준”이라며 “평생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범죄여서 갈수록 정상 참작의 여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