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차원서 國庫지원 없앴는가
[사설] 보복차원서 國庫지원 없앴는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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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을 장래의 경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물류 중심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제주도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다. 화순항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가치를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화순항은 빼어난 주변경관과 깊은 수심과 청정성으로 국제항으로서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 나포리’라 부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난 1993년부터 올해까지 총 1180억원을 투입해 꾸준히 화순항을 개발해 오고 있다. 방파제와 접안시설 등 1단계 사업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2단계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이었다. 국제적인 관광미항과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화순항 개발 사업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을 빼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자 보복 차원에서 예산을 빼버린 것이 아니냐” 고 황당해 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연 평균 매해 거르지 않고 84억원 이상씩을 투입해오던 것을 내년에는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국가백년대계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속 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처럼 정부가 보복차원에서 화순항 개발사업비를 빼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부는 왜 화순항 개발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는지, 또는 책정하지 못했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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