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공항내 내국인면세점 임대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고는 “과도한 임대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내국인 면세점의 재원을 감소시키게 된다”면서 영업료 인하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성패가 영속적인 재원 확보에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내국인 면세점 제도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줬다”면서 “내국인 면세점이 JDC의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마련이라는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JDC가 지금까지 공항공사에 지불한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는 지난 5년간 매출액에 따른 영업료(평균 5%) 381억원과 시설사용료 55억원 등 총 436억원을 납부한 상태며, 2007년은 영업료 150억원과 시설사용료 11억원 등 총 161억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면서 “이는 면세점 총 순이익(추정)의 약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그만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며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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