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팀은 4일 펴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JDC가 2003년부터 2001년까지 9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사업비 2조9543억원 중 81.5%인 2조4086억원을 민자 조달로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으나 실제 민자 조달 실적은 지난 8월 현재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자의 성공적 조달이 원활한 사업추진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도 총 2조4086억원의 민자 조달액 중 25.5%인 6130억원을 2006년까지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만 됐을뿐 실제 실적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의 부족과 유사사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과 차별화 미흡 등 사업기획과 집행측면상의 문제,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결여,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 저조 등 재원조달 측면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사업내용과 비중조정 등에 관한 논의과 함께 사업주체인 JDC의 역량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민자 등의 재원을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측면의 개선대책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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