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검찰, 국민피해 없도록 조화 이뤄야"
"법원ㆍ검찰, 국민피해 없도록 조화 이뤄야"
  • 김광호
  • 승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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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대법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검찰간 영장 문제와 관련한 갈등과 관련, “검찰의 반응도 일리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있을 수 없고, 검찰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것을 법원이 방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

특히 그가 “구속은 판사의 권한이 아닌데도 권한으로 착각하는 판사들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단 검찰에는 유화적인 입장을, 법관들에게는 보다 신중한 영장 발부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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