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26일 ‘제주지역 혁신 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서 “제주특별 자치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언급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그리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를 잇는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고 이들 각각에 대한 개념정리모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노대통령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제주도민 선택의 문제”라고 정리했지만 연구용역 기관에서는 아직도 “행정구조 개편이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전제하고 있어 혼란은 더욱 크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만약 행정구조 개편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무관하다면 이시점에서 도민적 갈등과 분열이 불보듯 뻔한 도민투표 등 행정구조 개편을 막무가내로 추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행정구조 개편을 없던 일로 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민적 에너지를 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특별자치도와 행정개편 구조의 연결문제와 이에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도민적 혼란을 부르는 이유는 또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 지원기구의 난립이 그것이다.
노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정부혁신 분권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특위와 행자부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이 구성된다.
열린 우리당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위와 그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설치했다.
비슷비슷한 기구가 대통령 산하와 정부와 여당에 난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줄수도 있지만 주도권 다툼 등 옥상옥(屋上屋) 기구로 오히려 특별자치도 추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더 탄력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도나 정부 여당은 이같은 도민사회의 혼란을 정리해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