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역에 ‘보은’(報恩)하기 위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을 여러번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에는 이같은 ‘보은’ 예산이 미미해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해군기지 관련 대(對) 중앙정부의 절충능력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제주도는 1일 내년도 국고예산 절충 결과 제주도는 내년 국고 예산으로 672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국고는 2786억원으로 273억원 10.9%가 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3490억원으로 293억원 8.0%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원 예산은 겨우 21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기지 지역기반시설 및 생산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21억500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이 가운데 서귀포 해양경찰서 청사임대료 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국고 예산은 1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해양경찰서 청사 문제가 성격상 해군기지가 들어설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생산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비에 속하는 지 의문이다.

이 사업비는 생태자연학습장 조성 4억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원, 희망스타트 사업 3억원, 수출 화훼종묘 생산기반 구축 1억원 등으로 짜여져 있다.

청사임대료 예산은 원래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경찰청의 고유 예산일 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 가족 300명에 적용되는 사업 예산이 겨우 3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하우스 및 양액시설 시설 1식을 갖추는 데 1억원을 쓸 정도로 인색하다.

특히 사업 항목을 검토해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해군기지 설치와 관련된 사업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