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21세기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달 들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7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도시 협약까지 체결했으나 요즘들어 이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대신 서울 과천 등 다른 지자체는 발빠른 ‘기후변화대응도시’ 행보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도와 대조적이다.

환경부는 제주지역이 지역특성상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생분포로 기후변화 연구가 용이하고 1차와 3차 위주의 산업구조로 기후온난화 물질 저감 및 규제를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제주도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해 나가는데 전국의 다른 도시보다 월등한 환경. 특별자치도도 제주지역이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지정 육성될 경우 세계적으로 자연환경학계에 있어 제주의 인지도가 높아짐은 물론,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한 첫 단계 사업으로, 환경전문가들을 교육 양성하고, 국제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간의 기후변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제주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이와 관련된 국비 예산을 제주도에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는 제주도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해버렸고 이후 도는 별다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즘들어서는 아예 시들해지는 느낌이다.

환경부가 제주지역을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추진하도록 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23일 ‘기후변화 대응도시’ 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하고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가 하면 과천시는 전기-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개인배출 할당제’을 도입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도시로서 무한정 개발발전 가능성 있는 제주도의 느림보 행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도시 육성을 위해 활발하게 추진하는 다른 지방의 사례를 본다
=과천시=
과천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보다 5%를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약을 맺는 한편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한다.

이 같은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과천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배출권’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관내 학교, NGO등과 환경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시범학교, 사이버 에너지 장부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배출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wance)란 개인별로 전기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cap)을 정하고 부족분이나 감축량은 개인간 거래(trade)나 공공 구매를 통해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경기도·과천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운동을 장려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 등을 위해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금을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도입, 빈곤층 에너지 지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