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여기에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계층구조개편보다 먼저 추진될 전망이다.
김혁규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제주도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워크숍’에 참석, 이렇게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특별자치도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화이며 그 모델로 제주에서 먼저 해봤으면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제주도와 힘을 합쳐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를 함께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특별자치도를 먼저 추진하고 계층구조 개편은 나중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국가의 지원을 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 정부의 지방분권을 먼저 행하면서 그 과정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해 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범적인 모델케이스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내용과 관련 “중간보고서는 완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다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도는 타시도에 비해 자연조건, 경제조건, 산업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만들어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계층구조와 관련 “행정계층구조 단층화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군 통합보다 어렵다”면서 “이 문제와 특별자치도를 연계시키면 시간이 걸리고 설사 주민투표에서 통과 되더라도 반대하는 세력과 불이익을 받는 자치단체는 엄청난 태클을 걸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경찰자치 교육자치 지방분권을 먼저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단층제할 테니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면 된다”고 말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단층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와 관련 “정부의 지방분권 틀을 존중하면서 모범적으로 하겠다고 접근하면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의 반대논리가 없다”면서 “먼저 시행한 후 문제점을 찾아내 전국으로 확산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구 100만인 수원시와 인구 50만인 제주를 비교, 조직권과 정원이 같을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자치조직권이 어려움을 표출했다.
이보다 앞서 열린 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시범성과 특별성의 명시문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절차 확인,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의 태스크포스팀 구성, 재정상 지방의 교육자치 실현 불투명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한편 행자부 임채효 자치제도과장은 "조례 재정권 확보,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은 헌법 개정까지 필요하지만 미국처럼 조례 수준에 가까운 법을 만들어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