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담금 34億 ‘체납’...제주도 공사비 확보 ‘막막’
이달 중 민간업체에 공사대금 지출 ‘발등의 불’
제주시가 제주도광역쓰레기 소각로 시설사업 시부담분 34억6400만원을 아직까지 제주도에 내지 않아 양 기관 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당장 이달 중으로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지자체가 공사가 끝난 관발주 사업에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기현상’이 전개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와 4개 시군은 1999년 6월 제주도 광역소각로 시설사업을 벌이면서 전체 사업비 667억원 가운데 463억5000만원은 제주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203억5000만원은 4개 시군이 분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각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주시 99억7200만원 △서귀포시 34억6000만원 △북제주군 38억6600만원 △남제주군 30억5200만원씩 부담규모가 결정됐다.
이 때 결정에 따라 제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자체 부담금을 모두 제주도에 납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자체 부담금 가운데 아직까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34억63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광역쓰레기 소각비용 부담으로 제주시가 너무 많은 ‘출혈’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t당 6만3000원인 원인자 부담금을 산북(제주시.북제주군)지역의 경우 t당 5만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처리비용 인하문제를 들고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소각로 가동이 시작된 제주도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은 이달 14일 관리동 및 홍보관과 주민복지시설 공사를 끝으로 모두 준공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중 관련 사업비를 공사업체에 지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주시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선 ‘공사비 체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초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7일 실무 관계자를 제주시에 보내 소각장 공사비 제주시 부담분 조기 납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시가 부담해야 할 ‘목적 사업비’를 제주도가 대납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면서 “또 타 시군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곤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용재원이 없는데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담금 지급은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추경 및 내년 본예산 등에 이를 반영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