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줘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앞장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줄줄이 공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나 행정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공고문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다.
이들 행정당국 홈페이지의 각종 공고.고시란에는 개인의 생년월일은 물론, 주소나 차량번호등이 고스란히 공개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개인정보가 여기에서 유출되는 것이다.
가령 무단방치차량 자진 처리 및 강제처리 송달 공고에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함께, 차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압류 및 저당 설정 내용과 차량방치 장소까지 공개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청문사항 송달공고 등 각종 행정처분 공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인 신상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더 나아가서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 이름으로 배달되는 각종 홍보물 등에 의한 광고물 공해도 사실은 이처럼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최소한의 정보 공개일 뿐'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고 있다. 개개인을 발가벗겨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노출되는 개인 정보로 인한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를 통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행정당국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