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각종 공고문을 통해 개인정보가 줄줄 새나가고 있다.
제주도와 각 행정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공고문에 개인의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적혀있기 때문.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현재 제주도와 각 행정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돼 있는 각종 공고문을 살펴보면 개인의 생년월일은 물론 주소, 차량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들은 각종 우편물 등을 발송하다 보면 이사를 가거나 거주자 확인이 어려워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최소한의 정보 공개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실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폐차) 송달공고를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압류 및 저당설정 내용과 차량이 방치된 장소까지 세세하게 실려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사항 송달공고 등 각종 행정처분 공고문에서도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전 단속사실 통보서 공시송달공고도 마찬가지.
각종 공고문들을 통해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는 사이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