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주고간 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그 속도가 한층 배가될 전망이다.
김태환 지사가 27일 오전 기자실에서 밝힌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층구조개편문제를 놓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일면서 특별자치도가 진전안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그 논란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를 놓고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치조직권, 재정권, 입법권을 비롯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당, 전문가 및 도민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빠르면 다음달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산하 특별자치도 특위와 추진기획단이 설치 되는대로 자치권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당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최종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지도록 해나겠다고 가속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행정계층구조가)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상 만든 것”이라면서 “이는 도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행정계층구조개편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진 교수들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치에 관한 특별한 시범도가 중요하다”면서
“현재로선 계획대로 점진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주민투표 연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이 용역을 맡든 제주발전연구원이 최종보고서 완성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이전 도민의견과 관계부처와 당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의 중간보고서는 대의기구 등 주민참여기능이 거의 없다”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참여기능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