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제주에서 약속한 ‘정부혁신분권위원회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및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구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또 “도민자율적 결정이 좋다”는 행정계층구조개편 역시 제주도가 당초 예정했던대로 오는 12월 주민투표에 의해 그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김태환 지사는 28일 오전 기자실에 들러 이 같이 밝히고 빠르면 다음달에 정부산하 특별자치도 특위와 테스크포스트팀이 만들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로 특별자치도의 진짜 내용이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종보고서가 나오기전 정부혁신분권위 제주특위와 행자부산하 테스크포스트팀이 설치되는데로 자치권에 대한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당과도 의견을 수렴, 그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혁신분권위 산하 제주특위와 행자부 산하 기획단 설치 문제는 사실상 행자부장관과 수차례 만나 협의한 문제로서 이번에 대통령이 그 의지를 밝힘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가속이 붙게 됐다.
이미 구성된 열린우리당의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와 그 산하 추진기획단, 그리고 정부혁신분권위 산하 제주특위와 행자부 산하 추진기획단이 새로 생겨나게 돼 특별자치도 추진 엔진 마력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전제조건여부’와 관련 “대통령은 ”위에서 하라 말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제 “비록 정부혁신분권위가 단층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선 계획대로 12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일단락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