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돈이 있다. 문제는 제주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 성공가능성이 (정부에) 믿음을 주지 못하면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전 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큰 틀로써 제주특별자치도는 착실하게 추진하고 1-2개 선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기가 되면 큰 무더기로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밝힌 주요 내용은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하되 성공산업의 모델을 제주도가 구상하고 그것이 효과적일 경우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제주도가 타시도에 비해 자치역량이 우수, 예산지원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의 중지를 모은 전략목표아래 현실성이 검증되면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발전과 관련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혁신으로 돌아섰다”면서 “혁신의 시대는 창의력이 중요하고 창의력은 개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여기에 맞는 지방발전은 결국 분권과 자치권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은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자율적 창조시대로 가야한다”고 거듭 자치역량의 증대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혹시 지방스스로 자치권을 확대하라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지 모른다”고 전제 “제주도는 자치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치해결, 어업 자원관리, 불법어로조절, 감귤폐원 등 그 성과를 보면 기대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 자치역량과 자율적 욕구가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도민과 지도자의 노력과 역량에 달려 있고 그 책임도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지도하지 않아도 잘될 것이지만 백짓장도 맞들면 낫듯이 중앙정부도 도와야 한다”고 지원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어 김태환 지사는 “동북아 관광ㆍ휴양 중심의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오는 2008년까지 인간ㆍ환경ㆍ지식 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보고, 이를 위해 “관광산업, 생물산업, 친환경농업(감귤포함),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4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토론회가 끝난 오찬자리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추진동력에 날개를 달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예산지원 등 향후 행보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노 대통령은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 “중앙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는 도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도민자율적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혁신협의회 활성화방안-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전략산업 육성방안-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건강, 뷰티생물산업 육성방안, 친환경농업 생명산업 육성전략 △지역연고산업 육성방안-지역연고 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넙치양식산업 허가제 확충 등 3주제 9개 의제에 대해 토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