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제주도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221억35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하고 주의조치와 개선통보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예산 낭비 사례는 모두 전임 재직 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또 다른 구설수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99년6월 환경부로부터 산북지역과 산남지역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주민편익시설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71억7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펴며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각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직접 영향권과 환경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간접영향권에 들어간 주민들에게는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산남 소각장의 경우는 소각장으로부터 4㎞이상, 산북소각장은 2㎞ 이상거리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들의 압력 때문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또 지난 1994년부터 조례나 규칙에 없는 관광업무를 제주도 관광협회에 위탁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에만 일반회계와 제주도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 7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근거없이 공무원들을 관광협회에 파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제주시 오라관광지구의 경우 지구내 공공시설인 폭20m, 길이2.04㎞의 주간선도로는 업체측에서 도로를 건설한후 제주시에 귀속조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77억14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근거없이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나 민간이 개발하는 관광지구에 대한 예산 보조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물론 도 당국은 변명이 있을 수 있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나 관광을 주력으로 해야 할 제주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 했다고 할 것이다.
사실 혐오 시설로 이야기 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위해 주민편의 시설 지원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해는 된다.
그리고 제주관광 개발에 탄력을 주고 민자 유치 유인을 위해 공공기반 시설 확충에 국가나 지방 예산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제주관광활서화를 위해 행정당국이 관광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아지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원이 제주도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비록 도민 정서에 부합되고 이해되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제도적 장치에 합당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관광협회에 대한 도 당국의 인적겳뭘遠?행정적 지원도 감사원의 지적대로 조례나 규칙을 정해 위탁근거를 마련함이 옳다.
근거없는 업무추진이나 사업집행은 혼란을 부를수 있고 그와 관련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억원이 훨씬넘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근거도 없이, 또는 집행절차나 법규에 따르지 않고 제호주머니 돈 쓰듯 방만하게 운영했다면 충분히 돈 씀씀이에 대한 의혹을 살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도 당국은 이번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통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점 의혹 없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괜한 의혹을 받지않고 행정이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