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9일 제주대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도청에 ‘로스쿨 유치지원위원본부’를 구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간부분에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지원 태세에 나서는 등 ‘범도민적 지원’을 선언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주대가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로스쿨 제주대 유치를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제주대가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특화된 교과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이와함께 로스쿨 심사 통과기준인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국의 40여개 법과대학이 설치된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가 실패할 경우 학교의 명예가 추락된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해 570억원을 투자하기로 선언하는 등 각 대학들은 재정출혈이 막대해 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유치 대상 대학에 대한 평가 요소 중 교육과정과 교원분야의 비율이 각각 29%와 19.5%를 차지하면서(총점 1000점)두 분야가 전체의 48.5%(485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수확보를 위해 전국 대학들이 1차적으로 우수한 교수 물색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유명대학이란 이점을 이용, 로펌의 유명 변호사들을 교섭합은 물론 대학간 우수하고 유명한 ‘영향력 있는’ 교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해 물밑접촉을 마다 않고 있다. 2-3류 대학들은 지방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교수진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제주대학의 경우 현재 16명의 법학교수가 확보돼 있지만 20명을 채우기 위해 금명간 교수초빙공고를 낼 방침이다. 20명은 로스클 기준의 최소한의 인원이다. 그나마 앞과 같은 법학교수 쟁탈전 속에 전국의 유명 법률가나 대학교수가 제주대학에까지 눈을 돌릴지는 의문이다.

특히 법학교육과목 내용이 증강, 확대돼야하는데, 연세대와 중앙대의 경우 올해 ‘국가간 기업 인수합병.실무’ ‘금융법입문’ ‘지적재산권라이선싱실무’ 등 8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이 중 6개 과목을 영어 강의로 채웠다.

현재 10개 안팎의 대학에만 로스쿨 설립을 인가할 것이란 인식 속에 각 대학들은 인가 기준을 성실히 갖추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히든카드'가 제주대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밖에 교과과정이 특성화돼야 로스쿨 인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다.

제주대 로스쿨 준비 실무 관계자는 '국회법무'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금융허브로서 제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시설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로스쿨 설립에 있어 필수조건인 독립건물 마련과 학생 1인당 시설면적 12평방미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데 80명을 정원으로 하는 제주대의 경우 3600㎡가 돼야 한다. 현재 1600㎡보다 앞으로 2배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랩실 세미나실, 행정실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결국 제주대가 제주도가 가세한 '로스쿨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본부' 등 다양한 인맥을 통해 법률 실무경험이 있는 유능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로스쿨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새로운 인가 기준 시설을 만들기 위한 재정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등 난제들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가능성 여부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