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탄압 汚名, 역사에 남기려는가
[사설] 언론탄압 汚名, 역사에 남기려는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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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용(頭龍)’이요, ‘꼬리는 뱀(尾蛇)’이다. ‘용 머리’에 ‘뱀 꼬리’를 달았으니 괴상스럽기 이를 데 없다. ‘두용 미사(頭龍 尾蛇)’의 몰골이라 괴물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 중인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다. 겉으로 듣고 보기야 얼마나 멋있는가.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기자들의 취재 편의와 지원을 위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준다니 이 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멋이 있는 것도, 고마운 것도 아니다. 겉과 달리 기자들의 취재를 봉쇄하고, 정부 부처별 브리핑룸을 통폐합하고, 공무원과의 대면(對面)취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속셈이다. 그 실, ‘취재 봉쇄 후진화 대책’에 다름 아닌 것을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 이름 붙였으니 ‘용 머리’에 ‘뱀 꼬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해 마련한 국무총리 훈령이라는 것을 보면 그 속내가 드러난다. ‘공무원의 언론 취재활동 지원은 정책홍보 담당 부서와 협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면담 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심지어 국정홍보처장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취재활동을 하고자하는 기자의 등록을 받게 돼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프레스카드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사 여구로 치장한 노 정권의 언론정책이 언론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여야 정당-학계-재야 법조계-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반대에 부딪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만 언론 통제가 좋아 보이는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진실로 ‘…선진화 방안’이 언론 자유를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가. 정말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대한제국 친일 내각 이완용 일파에 의해 만들어졌던 ‘광무 신문지법’에 버금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하고 언론 탄압 정권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오명(汚名)을 벗어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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