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현 판사는 28일 오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해 “3번째 음주운전하면 삼진아웃으로 구속되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 피고인은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40시간을 명령받았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말이 오랜만에 언급돼 향후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 질 수도 있음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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